[이코리아]토토 사이트 바카라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추가 발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동양그룹·LIG건설 사태처럼 토토 사이트 바카라·MBK에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토토 사이트 바카라 긴급 현안 질의의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와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한 시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한 시점 등이었다. 만약 MBK파트너스와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기업회생 신청을 결심한 상태에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을 발행한 경우 윤리적 비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은 MBK파트너스·토토 사이트 바카라와 관련된 이러한 의혹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표는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평은 지난달 25일 토토 사이트 바카라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1차 예비통보를 했으며,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재심을 신청하자 이후 28일 다시 등급 하락을 공시했다. 김 대표는 재심에서 등급 변경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25일 등급하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또한 이날 정무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권 발행업체와 신용평가사는 계속 교류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이어 “25일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토토 사이트 바카라에 발행 취소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토토 사이트 바카라로부터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7일 오후 6시 이후”라고 말했다.

MBK·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토토 사이트 바카라 공동대표는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27일 신용등급 하락 통보 후 1~3일 경영진 논의를 거쳐 4일 0시 3분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겨우 나흘 만에 법정관리 여부를 논의하고 신청 서류까지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46가지로 이 중에는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3월 1~3일은 공휴일로 관공서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사흘 연휴 동안 기업회생 서류를 준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또한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는데, 연휴 기간에 (기업회생을) 준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불완전판매보다 사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MBK·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 예측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채권을 추가 발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금융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준비하면서 채권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

실제 과거 LIG건설·동양그룹 사태에서도 같은 혐의로 사기죄가 적용된 바 있다. LIG그룹 오너일가는 지난 2011년 LIG건설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1894억원의 기업어음(CP)과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LIG그룹 최대주주였던 고 구자원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장남 구본상 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그룹 또한 지난 2013년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발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결국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피해가 확산됐고,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동양·LIG 사태 모두 부도 위험을 미리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MBK·토토 사이트 바카라 또한 기업회생 신청을 결심하고서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토토 사이트 바카라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LIG 사태의 경우 오너일가가 사재를 출연해 피해금액 대부분을 배상했다. 실제 구 명예회장은 당시 약 4000억원으로 평가되던 LIG손해보험 지분 21%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을 피해보상을 위해 내놨다.

반면 동양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1만6015명 중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피해자 1만2441명(피해금액 5892억원)에 대해 625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대상으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추가 배상은 무산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토토 사이트 바카라 사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MBK·토토 사이트 바카라의 기업회생 준비 시점을 두고 제기된 의혹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