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사이트 이코리아

[이코리아]"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고 싶었다"는 지현영 변호사의 솔직한 고백메이저사이트 시작된 기후 활동가의 여정.

거대 로펌메이저사이트의 안정적인 삶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지 변호사는"로펌 생활도 만족스러웠지만, 일 자체의 즐거움을 찾지 못했다. 돈보다는 재미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통해 공익 분야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던 중, 환경 분야가 가장 자신의 열정과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다고.

결국 지 변호사는 전업 공익 변호사로의 전향을 결심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낯설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현재는 기후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메이저사이트에서 부소장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 의무화 등 산업의 ‘녹색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며 환경법 분야에 발을 들인 그는 이제 공익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 변호사는 한국이 비교적 빠르게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행력과 구조적 메이저사이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는 문명 메이저사이트 수준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데, 초기 접근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고, 산업계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이 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코리아는 4일 서울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메이저사이트 사무실에서 지현영 변호사를 만나 기후정책과 산업의 녹색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부소장님의 학술/변호사 경력 배경이 녹색메이저사이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메이저사이트에서 활동 중이며, 그 전에는 로펌에서 ESG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익변호사로 환경 관련 활동을 주로 했고, 공익법인 '두루'에서 활동하며 기후와 환경 이슈에 깊이 관여했어요. 산업계 전반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로펌에서 ESG 업무를 경험했지만, 정책적으로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메이저사이트활동 전문가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두루에 있었던 2019년쯤에는 ‘기후위기’와 ‘인권’이 같이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몇몇 단체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태를 조사메이저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됐죠. 단순히 침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권위가 이 이슈를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그 결과 인권위가 처음으로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던 기후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인권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고, 다양한 메이저사이트 관련 연구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진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고, 두루와 함께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됐죠. 당시 노동자, 농민, 어민 등 다양한 직군의 분들을 30~40여 명 정도 인터뷰하면서, 업종별로 어떻게 메이저사이트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가 토대가 되어 이후 인권위는 ‘농촌과 메이저사이트위기’, ‘주거와 메이저사이트위기’처럼 주제를 더 세분화해 후속 연구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 활동이 인권위가 메이저사이트 이슈를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가져가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평가한다면, 강점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한국이 비교적 빠르게 ‘녹색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2018년부터 선도적인 목표를 세우려 했다는 점이에요. 교토체제 하메이저사이트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제적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분명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목표는 세웠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지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산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고, 각 부처 간 협업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이걸 너무 ‘납작하게’, 즉 단순하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납작하게 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건 사실상 문명 메이저사이트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하지만 초기에 한국 정부는 기후 정책을 단지 일부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정도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할 때도, 내부메이저사이트 충분한 숙고를 거치기보다는 ‘이제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빠르게 목표를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고, 계획을 착착 세운 거죠. 빠르게 모이고 실행하는 능력은 분명 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긴 호흡의 과제에는 그 견인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게 한계라고 봅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이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그에 비해 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이 부족했어요. 단순히 산업을 규제하거나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녹색 공급망을 만들고, 녹색 산업으로 메이저사이트하느냐’의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했죠.

하지만 기업들 입장메이저사이트는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계속 규제처럼 들리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했잖아요. 최근에는 NDC 상의 산업 부문 목표도 하향 조정됐고요. 이런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오히려 산업계의 불신과 혼란을 낳고, 실질적인 정책 구현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메이저사이트 금융(Transition Finance)' 제도와 같이,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시한 기업에 보증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하게 지속가능성 공시, 특히 기후 공시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데요, 일본도 최근에 그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했어요. 일본은 속도는 느렸지만, 전략이 뚜렷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스코프(Scope)3, 즉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까지 감축 대상으로 삼고, 이를 메이저사이트금융과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걸 공시 제도랑 엮어서, 고탄소 산업들이 어떻게 저탄소로 메이저사이트해갈 건지를 신뢰성 있게 보여주면, 그에 맞춰 자금이 유입되도록 설계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직 공시 제도 자체가 제대로 세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누가,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공시할지, 특히 스코프3와 관련한 기준은 아예 발표가 안 된 상황이죠. 공시 제도가 빠르게 마련돼야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돼서 간접적으로 공시를 하고 메이저사이트금융을 연계받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앞단’이 비어 있어요.

◇메이저사이트 공시 관련해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련해 저희도 국회메이저사이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의원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죠. 다만 이건 입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기후 공시 제도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사안인데, 2021년에 한 번 발표했다가 2023년에 철회했거든요. 최근에는 미국 대선 결과나 국제 정세를 보겠다면서 다시 미루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도 일본처럼 2027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스코프3는 3년 뒤인 2030년에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에 계속 의견을 넣고, 제도 설계에 인풋을 주는 역할을 메이저사이트 있습니다.

◇ 메이저사이트 공시와 관련해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EU)의 경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미 공시 방향을 정하고 진행 중이죠. 아시아메이저사이트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가들이 "아시아 기후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경쟁적으로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현재는 자발적 공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기업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나 처벌 규정이 따르지 않는, 증권거래소 규정 수준의 공시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부담이 적죠. 하지만 만약 의무화에 감축 요구나 처벌 규정이 붙는다면 기업 입장메이저사이트는 부담이 커질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산업계의 반응이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경협이나 대한상의의 설문조사메이저사이트도 "기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50% 이상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반면 다른 절반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죠.

결국 기업들도 글로벌 추세를 인식메이저사이트 있어요. "국내 규제 완화만 고집할 수는 없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지원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주장과, "글로벌 기준은 따르되 국내 규제는 점진적으로 도입되길 바란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향후 5년 내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녹색메이저사이트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나 기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향후 5년 내에 우리가 기후 대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이미 있는 기술을 활용한 전력 메이저사이트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산업 부문이 우리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5%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에서 나와요. 이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형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만 잘 깔아도 전력 부문에서 상당한 감축이 가능하죠.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이에요. 예를 들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고배출 산업이 전체 산업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분야메이저사이트도 고도의 기술 이전에 공정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도 상당한 효율 개선이 가능해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수소환원제철처럼 장기적인 기술 메이저사이트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석유화학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온실가스 절반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같은 제품 생산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는 전기차로 메이저사이트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메이저사이트,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석유화학에서의 전기차 메이저사이트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열’이에요. 난방이라던가 공장에서도 열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공정이 이루어지잖아요.지금은 전기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열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어요. 열 공정에서도 효율 개선 여지가 큰데,관련해 히트 펌프나 이제 열을 어떻게 메이저사이트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빨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외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원이 단순히 퍼주기식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집행돼야 하는 거죠.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은 아직 ‘탄소중립이 왜 우리 과제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이미 고객사로부터 ‘배출량 산정하라’, ‘이런 기준을 맞춰라’ 같은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누군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갑작스럽게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이 자체 배출량 인벤토리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려면 2~3년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눈앞에 과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소한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배출량이 있고, 당장 줄이진 못하더라도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도 중소기업의 실제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메이저사이트 있다는 점이에요. 부처마다 수치가 다 달라요. 중기부는 13% 정도라고 메이저사이트, 어떤 통계는 30%라고 메이저사이트요. 그러니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하냐면, 수출 중심으로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 어디인지부터 선별메이저사이트, 그 업종들에 대해 체계적인 배출량 측정과 인벤토리 구축을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계획적이고 타겟팅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U 탄소국경제도(CBAM)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 측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메이저사이트도 시범사업이나 규제 안내,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하긴 해요. 그런데 그 대상 기업이 많아야 50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정부 지원사업의 방식이 위메이저사이트 ‘이번에 철강 업종이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 관련된 공급망 기업들 전수조사하고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식으로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지만 해놓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서 신청하세요’라는 형태예요.

이런 방식이다 보니, 이미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꾸준히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쪽메이저사이트도 불만이 있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수준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규제 소개 같은 초기 단계 정보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실제로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 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국제경쟁력 있는 LCI DB(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구축한다던지… 정작 필요한 건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더 정교한 통합 시스템인데,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관심이 적거나 정보를 잘 모르는 쪽, 특히 뒤처진 기업들은 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기업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연구소메이저사이트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저희 조직에는 세 연구팀이 있어요. 지역메이저사이트팀, 경제메이저사이트팀, 그리고 기후시민팀입니다.

먼저 지역메이저사이트팀에서는 교통, 주거, 생활 속 에너지 사용 같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어떻게 탈탄소 메이저사이트을 해나갈지를 고민해요. 그런데 단순히 감축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도시의 삶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후 정책과 복지 정책을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을까’가 주요한 화두예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기준, 그러니까 SDG(지속가능발전목표) 같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안에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또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도 포함돼 있어요.

두 번째로 경제메이저사이트팀은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다룹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스스로 감축을 할 수 있게 ‘공시 제도’ 같은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하고, 그래야 녹색 금융도 유입되고 공급망 전반의 감축도 가능해져요. 또 순환경제가 어떻게 산업과 잘 붙을 수 있을지, 기후 재정과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돼야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시민팀은, 결국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람들의 동의와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메이저사이트 출발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후 유권자’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는 기후 시민이야’라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현영 부소장의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메이저사이트에는 현재 2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 현장의 분들을 아주 자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사실 중소기업은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들이 느끼는 갈증이나 현장의 고민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또 수출을 활발히 메이저사이트 있는 중견기업들을 주로 만났는데요, 실제로 기후 대응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대응메이저사이트 계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올해 저희가 특히 집중메이저사이트 있는 연구가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메이저사이트 있고요, 동시에 공시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기존에 해오던 영역들을 계속 끌고 가는 동시에, 해상풍력처럼 새로운 연구 분야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중메이저사이트 해상풍력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작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왔어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6건 중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상 풍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분야예요. 해상 풍력은 단순한 에너지 메이저사이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제조업으로서의 엄청난 산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산업적 잠재력 측면에서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 등에 필요한 부품과 조선·철강·기계 산업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메이저사이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국내 태양광은 독일보다 물리적 조건이 약하지만, 풍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재생에너지 메이저사이트에서 해상 풍력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녹색메이저사이트은 거대한 문명 메이저사이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는 건 쉬워요. 하지만 정말로 법 하나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필요한 분야메이저사이트 작은 법 개정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특히 ‘공시’ 쪽에 집중해서 활동했고, 공약도 투여했습니다. 이제 공식 로드맵도 조만간 나올 건데, 거기에 어떻게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저희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공약도 미리 준비해뒀고, 관련 토론회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정부의 기후 재정 및 기후 금융 분야메이저사이트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이저사이트 분야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메이저사이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법 개정들부터 시작해서, 이를 전담할 기술 투자 공사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도 나아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