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부산지방법원이 지난달 「중대재해무료 슬롯사이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의 합헌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무료 슬롯사이트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이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을 모델로 했지만, 법인뿐 아니라 경영자 개인까지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은 영국보다 더 강력하다.

부산지법은 경영자가 모든 현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대재해무료 슬롯사이트법」이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형사무료 슬롯사이트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무료 슬롯사이트보다는 금전배상이 더 합당한 해결책이라는 이유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무료 슬롯사이트과 금전배상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기업에 어떤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을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은 기업의 ‘조직적 관리 실패’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벌금형만 가능하다. 부과 금액에는 상한이 없으며, 공개 사과나 시정 명령 등의 부가적 제재도 포함된다. 한국과 달리 벌금액에 상한이 없고, 법원은 양형 지침에 따라 기업의 연 매출 등을 고려해 벌금을 산정한다. 무료 슬롯사이트 대상은 법인에 한정되며, 경영진 등 개인은 이 법에 따라 형사무료 슬롯사이트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무료 슬롯사이트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는 여전히 무료 슬롯사이트할 수 있다.

프랑스는 중대 재해 발생 시 「노동법」과 「형법」을 함께 적용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기업뿐 아니라 경영자 개인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에 따라 무료 슬롯사이트된다. 개인에게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기업에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파리 인근 브리트니에서 발생한 SNCF 고속철도 탈선 사고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프랑스 법원은 재판을 통해 SNCF와 담당 관리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조직적 과실과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은 한국처럼 별도의 중대 재해에 특화된 형사무료 슬롯사이트 법률은 없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묻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법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법인은 벌금형에 처하며, 개인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 등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장 관리자나 개인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2012년 히로시마현의 한 폐수 처리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로 5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담당 관리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으며, 회사 측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일본은 형사책임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사고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험 지급을 통한 피해 구제가 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