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파라오 슬롯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법상 파라오 슬롯의 구체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파라오 슬롯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서 65세 이상의 자를 파라오 슬롯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파라오 슬롯복지법은 UN, 독일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기준과 1981년 제정 당시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가 파라오 슬롯의 기준을 잡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파라오 슬롯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 기준연령을 적게는 50세부터 많게는 75세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이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는 50세부터 파라오 슬롯이란 지위를 얻지만, 단기가사서비스(부부)를 받기 위해서는 75세 이상이 되어야 파라오 슬롯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파라오 슬롯의 지위를 얻는다는 건 각종 파라오 슬롯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또 파라오 슬롯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은 물론 기존과 새 파라오 슬롯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 기초연금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기존의 서비스를 받는 고령층과의 사회적 합의는 꼭 필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파라오 슬롯회가 먼저 파라오 슬롯기준연령 조정에 대해 말문을 트여준 것은 파라오 슬롯기준연령 상향 조정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대한파라오 슬롯회는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파라오 슬롯이 파라오 슬롯이 아닌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라며 “초고령화사회 대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파라오 슬롯 대우는 유지하면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파라오 슬롯 연령 65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파라오 슬롯기준연령을 상향하면 각종 파라오 슬롯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하여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하여 복지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은 고령자를 근로 인구에 포함하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1986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고연령자 등의 채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한 뒤 65세까지의 고용확보 조치(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의무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 조치 권고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노동에 대한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고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연금 수급 개시 나이의 상향 조정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1994년에 연금 정액 부분의 지급개시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2001~2013년)하고, 2000년에 보수비례 부분의 지급개시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2013~2015년)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연금수급 자격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임금액에 따라 연금을 단계적으로 감액 지급하고 일정액 이상일 때 지급을 정지하는 ‘재직 노령연금’의 기준액을 상향하도록 하였다.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의 나이별 취업률(2023년 기준)은 15~64세 81.1%, 65~69세 53.5%, 70~74세 34.5%, 75세 이상 11.5%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2031년 파라오 슬롯 인구가 청년 인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다. 이에 고령 근로자의 은퇴를 늦추어 고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인구변동에 따른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조정 및 연금재정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조기노령연금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독일은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통하여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하여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기업은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수용하고 정부는 실업자나 직업훈련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한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조기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생활방식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우리나라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파라오 슬롯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 제도, 노동정책,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이를 위해선 “정부 부처에 파라오 슬롯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일자리 사업’의 경우 많은 파라오 슬롯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파라오 슬롯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현재 파라오 슬롯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책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라오 슬롯 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