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국민정품 슬롯사이트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세대차별’을 방조하는 개악이라는 비판부터,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도외시한 여야의 ‘밀실야합’이라는 지적까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정품 슬롯사이트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민정품 슬롯사이트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은 정품 슬롯사이트제도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과 달리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의 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정품 슬롯사이트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대신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향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즉각 43%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정품 슬롯사이트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으로 연장되고, 누적 적자는 경상가 기준 6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층, “정품 슬롯사이트, 미래세대 부담만 늘린 ‘개악’” 비판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정품 슬롯사이트이 이뤄졌지만, 각계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품 슬롯사이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정품 슬롯사이트안이 기성세대의 연금 수입은 증대시키는 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세대차별 개악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품 슬롯사이트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정품 슬롯사이트청년행동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의 두 배인 18%로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적자 구조”라며 “그 와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줄이지 못할망정 40%에서 43%로 인상한 것은 연금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 이유로 젊은 세대는 평생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수천만원 증가했지만, 어차피 고갈 시기가 9년 늦춰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여야에 “연금특위 및 정품 슬롯사이트 입법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을 참여자로 포함하여 연금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30·40대 여야 국회의원들도 정품 슬롯사이트 비판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 양대노총·시민단체, “노후빈곤 대응 위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필요”

반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은 이번 정품 슬롯사이트안으로는 노후빈곤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다른 방향에서 여야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오늘의 정품 슬롯사이트은 2007년 밀실야합으로 끝난 2차 정품 슬롯사이트을 되풀이한 것이며,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끝내 배반하고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만 점철된 졸속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정품 슬롯사이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저버릴 수 없는 시민의 바람임을 확인하였으나 소득대체율 인상의 결론은 43%에 머물렀다”며 “국민연금이 초고령화시대 미래 노인빈곤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공적정품 슬롯사이트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입기간을 35.7년으로 가정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유지하게 되면 평균임금가입자가 퇴직 후 국민정품 슬롯사이트급여로 월 115만2000원을 받을 수 있어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게 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정품 슬롯사이트은 소비평탄화 기능은 고사하고 노후빈곤방지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가입자는 노후최소생활비는 물론이고 빈곤선도 넘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가입기간도 늘리는 길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명실상부한 것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모수개혁’ 다음은? 우원식 “구조개혁 위한 국회 정품 슬롯사이트특위 활동 집중할 것”

이처럼 정품 슬롯사이트안을 두고 정반대의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모수개혁’만으로 정품 슬롯사이트이 완료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연금제도의 구조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못한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구조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 기대 수명 등의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과 정품 슬롯사이트 수령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 독일, 스웨덴 등 24개 국가가 도입했다.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면 정품 슬롯사이트 수령액을 줄이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정품 슬롯사이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거시 변수에 따라 정품 슬롯사이트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품 슬롯사이트 수급액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도입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SNS를 통해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정품 슬롯사이트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품 슬롯사이트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정품 슬롯사이트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