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슬롯사이트 지니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개편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바뀔 규제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선제적으로 엄격한 슬롯사이트 지니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K-ICS) 비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권 슬롯사이트 지니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킥스 비율은 가용슬롯사이트 지니(기본슬롯사이트 지니+보완슬롯사이트 지니)을 요구슬롯사이트 지니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대비 보유한 슬롯사이트 지니의 비율을 보여준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발맞춰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 비율이 도입되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이드라인 강화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 보험사 건전성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실제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킥스 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졌고, ‘빅3’으로 꼽히는 교보·한화생명은 금융당국 권고 기준에 근사한 160~1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손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면 5대 대형 손보사 킥스 비율이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삼성화재는 여전하 265.1%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해상과 KB손보는 각각 155.8%, 188.1%로 200%를 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와 2위 경쟁 중인 DB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201.5%로 1년 전보다 킥스 비율이 31.6%포인트나 하락했다.
킥스 비율이 하락하다 보니 보험사들은 신종슬롯사이트 지니증권·후순위채 등 슬롯사이트 지니성 증권을 대량 발행해 킥스 비율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신종슬롯사이트 지니증권은 기본슬롯사이트 지니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슬롯사이트 지니으로 구분되는 만큼, 슬롯사이트 지니성 증권을 발행하면 가용슬롯사이트 지니이 늘어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보험사 슬롯사이트 지니성 증권의 특성상 발행할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전성을 관리하려다 오히려 경영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같은 지급여력비율일 때 현행 제도에서의 건전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지니증권 발행이 급증했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약 130~140%로 1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보험사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보험사 슬롯사이트 지니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슬롯사이트 지니(슬롯사이트 지니금, 슬롯사이트 지니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킥스 비율’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용슬롯사이트 지니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은 의무 준수기준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슬롯사이트 지니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슬롯사이트 지니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슬롯사이트 지니성증권 발행 대신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슬롯사이트 지니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보험사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은행권을 비롯해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슬롯사이트 지니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을 도입할 경우, 해외 사례를 고려해 약 50% 수준을 규제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의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가용슬롯사이트 지니에서 기본슬롯사이트 지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손보사는 평균 40%로 생보사(52%)에 비해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비중이 상당히 낮았다.
보험사별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KDB생명 ▲iM라이프 ▲롯데손보 ▲MG손보의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이 50% 미만이었으며, 하나손보와 흥국화재도 50%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슬롯사이트 지니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경과조치(TAC) 적용 여부에 따라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기평에 따르면, TAC 효과를 배제할 경우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은 각각 –26%, -4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연금보험 또한 TAC 효과를 제외하자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이 75%에서 34%로 반토막이 났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는 대형사들도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 도입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 DB손보 등 대형사들의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0%를 상회했다. 농협생명, 메리츠화재, KB손보 등도 90%대의 우수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은 각각 79%, 73%로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기평은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경우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이 70%대로 대형사 피어(Peer) 그룹 내 상대적 열위에 위치한다”며 “총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 자체가 경쟁사 평균 대비 낮은데다 슬롯사이트 지니성 증권 의존도도 높은 것이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슬롯사이트 지니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슬롯사이트 지니관리 전략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에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하거나 이익창출력을 강화해 슬롯사이트 지니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하락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미정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올해 1분기까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할인율 산출기준 강화 등 제도변화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본슬롯사이트 지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슬롯사이트 지니확충은 슬롯사이트 지니성증권 발행 등 보완슬롯사이트 지니 확대에 집중됐다”며 “당분간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킥스 비율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연구원은 이어 “기본슬롯사이트 지니 확충이 쉽지 않은 만큼 요구슬롯사이트 지니 감축을 위한 전략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며 ▲위험 전가를 위한 공동재보험 활용 ▲시장위험액 경감을 위한 파생상품 활용 ▲슬롯사이트 지니변동성을 완화 및 금리위험액 감소를 위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