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몇년간 정부 주도의 카지노 토토물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카지노 토토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이 가운데카지노 토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카지노 토토 업계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카지노 토토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이 본격화되었다.
문체부는▴카지노 토토물 내용수정신고 의무완화,▴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청소년이용불가 카지노 토토물까지 확대,▴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내용을 담은카지노 토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내용수정신고’ 제도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카지노 토토 내 수치 조정, 문구 수정 등 경미한 변경도 일일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항은 이전부터 국정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될 정도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되던 부분이다.
또현재는 카지노 토토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개정해 카지노 토토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다만,사행성 카지노 토토물로의 변질 우려가큰 사행성 모사 카지노 토토물은 종전과 같이 내용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아케이드 카지노 토토물(청소년카지노 토토제공업과 일반카지노 토토제공업에 제공되는 카지노 토토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카지노 토토문화 기여계획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요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매출 또는 자본금’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지정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카지노 토토물을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범위에포함했다.이는 카지노 토토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절차의 일환으로,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카지노 토토물관리위원회는카지노 토토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사행성카지노 토토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아케이드 카지노 토토물과 사행성 모사 카지노 토토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카지노 토토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민간 위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시간을10시간에서20시간으로 확대하고,등급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또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카지노 토토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확대해 대한민국 카지노 토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며,“문체부는앞으로도 불필요한규제를 개선해 카지노 토토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법안의실효성이나 카지노 토토 심의 민간 이양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21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기조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긴 결과라고 바라봤다. 또“카지노 토토 이용자들 사이에서 카지노 토토물관리위원회(게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편은 이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충분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형식만 바뀌고 실질은 그대로라면 오히려 신뢰도만 낮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민간 심의기관이 실제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한국카지노 토토이용자협회장은개정안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카지노 토토 내 이벤트나 문구 수정 등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일일이 내용수정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는 자체등급분류 카지노 토토물만 간편하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카지노 토토위에서 등급을 받은 카지노 토토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개변조가 빈번한 아케이드 카지노 토토이나, 표현의 자유 범주로 보기 어려운 사행성 모사 카지노 토토에 대해서는 민간이양의 예외로 설정한 것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도 남았다. 이 협회장은 "사행 행위를 직접 모사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P2E 카지노 토토이나 확률형 아이템 카지노 토토까지 민간이양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부분에서는업계의 관점만이 과하게 반영되었거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이철우 협회장은 “지난 19일 강유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개정안도 기존 유저들이 카지노 토토을 더 즐겁게 향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사설서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리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친고 죄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처벌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 다.”라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