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카지노

[이코리아]지난 1월 ‘나완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남자주인공인 은호는 회사에서 나온 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인사팀장으로 인해 레퍼런스 체크(우리 카지노 관리)를 망쳐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일들은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엔 “퇴사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더니 받아야 할 돈의 30%만 받지 않으면 레퍼런스 체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다.”, “전 직장 임원이 이렇게 레퍼첵 회사에 다 등록해놓고 저에 대한 체크 요청이 오면 채용하지 말라고 악담을 하는 상황이다.” 등의 우리 카지노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직할 때, 우리 카지노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응답자 3명 중 2명(64.7%)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 직장인 절반(45.4%)은 불리한 우리 카지노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우리 카지노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동료 직원에게 조회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5.2%)이 우리 카지노 조회 빙자한 취업 방해 행위가 빈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원장들이 비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 일 못 하게 만들 거야’라는 말을 듣지만 이를 견제할 노조도 없어서 불법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자 동의 없이 우리 카지노 조회를 하다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엔 지원자가 지원회사를 상대로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죄도 생길 수 있다. 지원자에게 악의적으로 왜곡된 평가나 정보를 제공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직장인 대부분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10명 중 7명 (69.6%)은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우리 카지노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온라인노조는 정부가「근로기준법」 의 취업방해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엄벌해야 하며 당사자 동의없는 우리 카지노조회가 죄가 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종수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취업방해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 상 가장 높은 징역형과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다”라며 “이는 취업방해가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법률은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데 반해 여론과 법의 적용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며 "온라인 노조는 법에 취지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근태,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우리 카지노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라며 “우리 카지노조회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 우리 카지노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