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 동의안(BBNJ)’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BBNJ 협정은 ‘공해 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협
전 세계 바다의 64%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없는 공해로 책임과 관리의 주체가 없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다. BBNJ 협정은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토록 하는 조약이다. 2023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및 심해저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을 지정 △공해 및 심해저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공해에서 발견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등이 있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로 우리나라는 비준에 참여한 동아시아 최초 국가이자 21번째로 BBNJ 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BBNJ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2025년 9월 20일까지 서명이 완료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비준이 완료된 나라로는 스페인,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협정 채택에 동의하며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은 1.8%에 불과하다.그나마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 비중을 작년 기준 전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면적의 1.8%(7952㎢)에서 2027년까지 두 배 수준인 3%(1만 2952㎢)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바다의 3.6%만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빈약한 의지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의 관리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지정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 중 어업, 레저, 선박 등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며 “일부 개발 행위만 제한될 뿐 대부분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이 서류상의 보호구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적극적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의 관리를 요구했다.
지속 가능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생물의 개체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환경 파괴가 지속되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생물의 86%가 멸종될 것이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이번 BBNJ 협정 비준을 기점으로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회의 비준 동의로 인해 4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에서 개최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란기대감도나오고 있다. OOC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오염, 기후변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안보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다. 김연하 그린피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캠페이너는 “한국의 BBNJ 협정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오는 6월 ‘유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한국이 OOC 회의장에서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태평양에 있는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 등 우선순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빠르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