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카라 에볼루션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언론,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비판... “尹에게만 이중잣대 적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윤석열’과 ‘바카라 에볼루션’을 함께 검색하자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총 6661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바카라 에볼루션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즉시항고’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바카라 에볼루션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입장문을 통해 “바카라 에볼루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특히 바카라 에볼루션기간을 기존 관행인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따진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너무 쉽게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13일 사설에서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전국 검찰청에 바카라 에볼루션기간 산정 시 기존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검찰이 바카라 에볼루션기간을 윤 대통령은 ‘시간’, 윤 대통령 외에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행법에 바카라 에볼루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 절차대로 하면 될 일이었다. 그랬으면 구속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혼선을 없앨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검찰에 불리한 판결, 결정에 대해 기계적으로 항소, 항고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태도가 유독 이번 사건에선 180도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런 혼란을 자초해 놓고는 대검은 법원의 바카라 에볼루션기간 계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온 ‘법 기술자’ 같은 행태에 검찰이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또한 14일 사설에서 검찰의 항고 포기로 정치적 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여러 치명적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1심 재판부 결정만으로 바카라 에볼루션기간 산정법이 바뀌며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기준 변경의 첫 수혜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씁쓸하다. 대통령 지시를 수행한 계엄 중요 종사자들이 모두 바카라 에볼루션된 상황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만 풀려난 모습이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검찰은 이미 국가권력 남용이 인정된 과거사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거듭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에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마당에, 검찰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은 낯설다”며 “.형법에서 가장 중죄로 정한 사건에서 검사가 적극적 공소유지에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반 국민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법과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 尹 석방에 사회 혼란 가중... 언론 “尹 겸허히 침묵해야”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자중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11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 석방 후 정치적 사회적 분열은 한층 격화했다”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망국적 진영 대결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등 자신과 관련해 바카라 에볼루션 수감된 이들의 석방을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8일 입장문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라고 지적하며 “지금 윤 대통령은 겸허한 침묵 속에서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또한 10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 석방은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지 내란 등의 혐의를 벗은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처지”라며 “그런데 석방 때 보인 자세는 절제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발언이나 외부 인사와의 만남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일부 매체, “검찰·공수처 혼선이 尹 석방 원인”

일부매체는 공수처와 검찰의 혼선이 바카라 에볼루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8일 사설에서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초반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며 “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작은 혐의를 이용해 큰 혐의를 수사한다는 본말 전도식 억지 논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신설 탓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또한 이날 사설에서 법원의 바카라 에볼루션 판단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의 허술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는 애초 구속 시한을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해 나흘 연장하는 것으로 봤다가, 구속기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고 서둘러 이첩했다”며 “검찰 역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계속 논란이 됐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계속 잡음을 일으켰다”며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