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오는 4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가상 바카라의 날이다.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의 가상 바카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각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일인 식료품을 구매할 때조차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상 바카라표기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현실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많은 기업이 포장 단가 상승을 이유로 가상 바카라 표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식품에 가상 바카라 표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식약처가 제시한 가상 바카라 표시 가이드라인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95%가 가상 바카라 표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료수에는 있는 가상 바카라 역시 간단히 ‘탄산’이라는 단어만 가상 바카라로 표시될 뿐, 제품명, 성분, 유통기한과 같은 필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각장애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원의 도움 없이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

이에 기업들은 가상 바카라를 대신할 대체수단으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삽입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가상 바카라 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10% 이내이며,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근거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입장에선 가상 바카라 없는 QR코드 삽입은 가상 바카라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가상 바카라 표시 없이 QR코드만으로 제품명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가상 바카라 사용을 촉진하는 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가상 바카라 표시 없는 제품의 제품명 등을 알 수 없다. QR코드뿐 아니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가상 바카라 사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가상 바카라도 우리의 문자”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과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완벽하게 향유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가상 바카라 인식변화에 모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선 ‘비장애인들도 가상 바카라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포용적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지자체 가상 바카라프로젝트 진행하기도 한다. 2024년 등록 장애인 수 2만6403명의 노원구는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원구청과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2024년 소상공인 가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상 바카라메뉴판 제작, 보급 사업을 진행했다.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가상 바카라 메뉴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여 지역사회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 도구이자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