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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국무조정실은산모의 친정어머니 등 가족이온라인바카라를 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온라인바카라)은 산모에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온라인바카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소득 무관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부여된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온라인바카라를 신청할 때 온라인바카라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할 때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 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산모의 친정어머니는 가족이라 지원은 받을 수 없었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즉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며느리를 돌볼 때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지난 8월 시행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알려졌고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위로 선정되었다.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규제의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온라인바카라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코리아 취재결과 12월 중엔 친정어머니를 온라인바카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아직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곳이 많았다. 가족이 온라인바카라로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지침엔 산후관리사가 이용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며 “아직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8일에 전체적으로 기관들에 공문을 시행하고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며 “복지부 공문이 내려간 지 만 이틀밖에 안 되어서 담당자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바카라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24,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엔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통보된다.

관련 서류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단, 바우처에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한다.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에서는 규제가 개선되었다면 얼마든지 지정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전문 온라인바카라 파견 업체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실제 관리사분들이 며느리, 따님의 관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엔 규정에 따라 안된다고 했다”라며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기에 기존의 온라인바카라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하고 가족으로 배정해달라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