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 문제가 제기되어온 슬롯 사이트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점차 축소된다. 앞으로 슬롯 사이트 발전 설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림 슬롯 사이트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슬롯 사이트 관련 환경 문제 및 이해관계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슬롯 사이트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최종 확정했다.
슬롯 사이트는 생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기준 2.7GW의 발전 설비가 가동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목질계 슬롯 사이트 사용량이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 증가하며, 수입 의존도가 98%에 달하는 목재펠릿 시장(연간 수입금액 7,000억 원)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산비용 증가, 원료경합, 산림훼손 및 탄소 배출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밀한 자료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목재 활용 구조 개편 △미이용 산림 슬롯 사이트 관리 강화 △REC 지원 정책 축소 등 세 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폐목재 분류 체계를 개선해 재활용 우선 원칙을 강화하고, 발전 연료로의 사용을 제한한다.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등은 재활용 시장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폐가구류는 슬롯 사이트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폐목재 재활용 시장의 원료 수급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이용 산림 슬롯 사이트의 우선 사용순위와 범위를 설정하고, 원목 혼입 방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목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산불피해목과 같은 위험목 제거 사업의 활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림 자원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목재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원재료 경합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슬롯 사이트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신규 목질계 슬롯 사이트 발전 설비에 대해 REC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상업 운전 중인 설비는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설비는 2024년부터, 민간설비는 1년 유예 후 적용하며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바이오가스 및 유기성 고형연료 등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업계와 협력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성과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3년 후 재검토를 통해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한 슬롯 사이트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각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슬롯 사이트는 석탄보다 높은 단위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슬롯 사이트 발전의 조기 축소와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고도 완결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아쉬움을 크게 남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REC 가중치를 통해 비대하게 성장한 슬롯 사이트 발전을 제한하려는 조치 자체는 환영하지만, 핵심 문제인 미이용 산림슬롯 사이트의 가중치 유지와 민간 발전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슬롯 사이트는 '벌채 부산물'로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멀쩡한 나무가 포함된 사례가 많다. 미이용 슬롯 사이트 수집 건수 중 87%가 모두베기를 통해 이뤄졌고, 최소 40%는 원목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간 발전사는 REC 가중치 하향 폭이 적어 사실상 10~15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2030년대 중반까지 높은 가중치로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될 슬롯 사이트 발전소가 여전히 다수 존재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슬롯 사이트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총량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올바른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 완결성 있는 정책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산림파괴를 가속하는 슬롯 사이트 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