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카지노사이트추천 개정안이 공포됐다.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건전성 및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사장 중임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카지노사이트추천’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대규모 인출사태 및 임직원 비위 등으로 인해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지배구조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같은해 11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혁신안 내용을 반영한 카지노사이트추천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카지노사이트추천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카지노사이트추천 건전성 및 감독권한 실효성을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3년 뱅크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1회 연임이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또한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무이사·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인사권·예산권을 부여하고,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카지노사이트추천에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행안부장관이 부실카지노사이트추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됐다.
뱅크런과 같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자금 차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부만 새마을카지노사이트추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도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지노사이트추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됐다.
다만 그동안 새마을카지노사이트추천 쇄신을 위해 논의돼왔던 여러 내용 중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된 일부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 카지노사이트추천를 책임지는 단위카지노사이트추천 이사장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이사장 중임제 도입 및 이사장 수 축소(13명→8명) 등의 방안은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새마을카지노사이트추천 중앙회장은 전국 단위 카지노사이트추천 이사장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카지노사이트추천 이사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다, 각종 꼼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며 사실상 종신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카지노사이트추천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2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이사장을 역임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의 대리인을 내세워 당선시키고 자신은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당선인이 건강이나 나이를 이유로 사임하면 자신이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를 악용해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23년 전남 순천의 한 새마을카지노사이트추천 선거에서는 93세의 김모씨가 당선됐다가 취임 6개월 만에 건강을 이유로 물러나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바로 직전 해당 카지노사이트추천에서 세 차례 이사장을 역임한 73세의 강모씨가 당선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카지노사이트추천의 임기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카지노사이트추천 중임제를 도입하고 퇴임한 카지노사이트추천의 임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되기도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카지노사이트추천 이사장의 수를 13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외됐다. 대신 개정안에는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늘어난 전문이사들이 카지노사이트추천 이사장의 막강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한편,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카지노사이트추천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 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