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설 바카라가 카페 등에서 1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사설 바카라는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을 받고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금은 카페에서 음료를 매장 컵사설 바카라 마셔도, 일회용 컵사설 바카라 포장해 가도, 대부분 가격 차이가 없다. 일회용 컵 사용에 따로 돈을 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바카라는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시행 결과 지역간 차이,비용 과다, 매장의 부정적 인식 등을 확인해 제도의 효과성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형평성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설 바카라가 검토한 방안은 플라스틱 컵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내야만 이런 일회용 컵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대신 일회용 컵 판매 수익은 배출과 회수 비용으로 쓰거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장에서 김완섭 사설 바카라 장관은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컵 음료를 살 때 소비자가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사설 바카라는 당초 2022년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 한 이후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설 바카라가 지난해 이 사업을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선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매장 참여율이 각각 31.3%와 44.8%로 떨어진 상태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 시행의 근거인 자원재활용법은 물론 사설 바카라 고시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일회용 컵) 무상금지를 당장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종국적인 방향일진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순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부담 때문에 전국사설 바카라 확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확보한 사설 바카라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사설 바카라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설 바카라 정책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사설 바카라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사설 바카라가 작성한 문서에 공공연하게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 ‘소상공인 등 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토록 유도’, ‘여야가 법을 발의하도록 하고 병합심사 유도’ 등의 표현에서 이미 사설 바카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도입 취지는 거리에 투기되어 방치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 재활용하는 것”이라며 “감량 효과를 확인하려면 모든 업종에 대해 사용억제 정책을 이행해야 하고, 재활용 효과를 확인하려면 모든 업종에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일부 업종에 대해 시행하면서 전체 음료 판매 일회용컵의 수량과 전체 생활 폐기물발생량을 비교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현재의 선도지역사설 바카라 지정된 제주, 세종의 선도지역 모델은 전국 시행 모델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당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라벨구매비, 처리수수료 등을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이라는 이유로 전액 미반환보증금사설 바카라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녹색연합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의 시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여했다. 사업대상자가 가맹사업자임에도 가맹본부의 역할은 빠져있고, 운영 매장을 개별로 지원하고, 소통하는 인력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전국 확대든, 제주도 내 개인사업자가 확대된다면 고비용 구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제도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이해관계자와 피규제자를 설득하고, 피해 혹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규제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사설 바카라정책을 포기한다면 어떤 규제도 이행하기 어렵다”며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10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문제의 핵심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고 보증금제를 폐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법적사설 바카라도 이 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화라는 것을 앞세워 보증금제에 대해 짜맞추기 식사설 바카라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또 단지 판매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50~100원 정도의 가격사설 바카라 일회용컵을 유상판매한다고 해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