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슬롯사이트 볼트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이코리아]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슬롯사이트 볼트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슬롯사이트 볼트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슬롯사이트 볼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슬롯사이트 볼트 지정으로 결정했다.

슬롯사이트 볼트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슬롯사이트 볼트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슬롯사이트 볼트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슬롯사이트 볼트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슬롯사이트 볼트를 받으면 일정 기간 슬롯사이트 볼트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