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국회의장이 국회경비대 지휘, 한국은 슬롯 사이트청장이 지휘

[이코리아]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칠순을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를 지키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국회경비대는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군 복무를 대신해 슬롯 사이트 업무를 보조하던 의무슬롯 사이트들이 근무했다. 그러나 의무슬롯 사이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3년 2월 슬롯 사이트관 기동대로 재탄생했다. 슬롯 사이트청은 블로그에서 “국회경비대는 3권분립을 구성하는 주요 국가기관을 지키기 위해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부대로 구성되었다”라며 “안전과 질서라는 기름진 토양 위에 민주주의라는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밝히고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 출입자와 출입 차량 통제를 맡은 국회경비대는 서울슬롯 사이트청 산하 직할대 조직으로 최종 지휘권이 슬롯 사이트청장에게 있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슬롯 사이트청장이국회의장의 의사에 반해국회를 봉쇄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국회 경비대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국회의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의회 슬롯 사이트권이 우리나라처럼 슬롯 사이트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의회에서 담당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권이 의장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슬롯 사이트(USCP)을 조직하여 연방의회의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슬롯 사이트은 특별구역 슬롯 사이트로서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의 안전 뿐 아니라 연방의회 지도부의 경호도 담당한다. 의회슬롯 사이트은 법 집행기구로서 연방의회 부속건물이나 경내에서 법을 위반하는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의회슬롯 사이트대장은 의회슬롯 사이트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의회슬롯 사이트위원회는 의회슬롯 사이트의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상원과 하원의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위장과 상원 방호대, 그리고 의사당 건축담당관으로 구성된다.

독일 연방의회는 사무처 산하 보안부서에 의회슬롯 사이트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슬롯 사이트과 달리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슬롯 사이트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슬롯 사이트이나 주 슬롯 사이트의 파견을 받아서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서 “의장은 연방의회 내에서 가택권과 슬롯 사이트권을 행사한다. 연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슬롯 사이트권이 의장에게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의장은 연방정부에 슬롯 사이트관 파견을 요청하며, 연방의회에 파견된 슬롯 사이트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연방의회에 파견된 슬롯 사이트관의 신분과 지위는 「연방슬롯 사이트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제2항은 “연방의회의 질서유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슬롯 사이트집행 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슬롯 사이트의 직무수행 원칙이 의회슬롯 사이트에게도 적용된다.

일본 역시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슬롯 사이트권을 집행하는 국회 슬롯 사이트관을 임명한다. 신분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별정직공무원이다. 위시라 불리는 국회 경위는 입법부가 행정부인 슬롯 사이트에 경비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 슬롯 사이트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슬롯 사이트관은 국회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의사당에 출입 할 수 없고, 국회 의사당 내에서 활동하는 시큐리티 폴리스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큐리티 폴리스는 일본의 경시청에서 요인 경호를 전담하는 슬롯 사이트을 부르는 호칭이다. 이는 현직 슬롯 사이트공무원만 전담할 수 있다.

일본 국회는 위시가 국회의 내·외부 치안 및 소방업무를 맡아 담당하고 있다. 직무의 집행은 중의원, 참의원의 각각 의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며, 원내에서 위시는 슬롯 사이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장의 슬롯 사이트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개인에겐 슬롯 사이트권이 없으며 일본 법상 슬롯 사이트이나 특사경으로 분류되지 않고, 무기 또한 휴대하지 못한다. 진압방패와 삼단봉만이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위시들은 방검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

다만, 위시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라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자신의 직권에 따라서 내각에 슬롯 사이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캐나다 의회는 2014년에 발생한 오타와 총격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상원과 하원의 보안국과 왕립 캐나다 기마슬롯 사이트(RCMP) 의회파견대 세 조직을 합병하여 의회경호국(PPS)을 창설하였다. 오타와 총격사건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 도심에서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3곳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한 무장괴한은 현장에 출동한 슬롯 사이트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나, 괴한의 총격으로 경비병 1명이 숨지고 방호원 등 다른 2명이 부상했다.

의회경호국은 의회 경내에서 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며, 의회경호국장은 왕립 캐나다 기마슬롯 사이트대 소속이지만, 양원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의회경호국의 구체적인 업무는 의원·의회 직원· 방문객 보호 및 의회 건물과 의회경내 경비, 의회 출입 통제, 외곽경비, 의회 경내의 긴급 상황 주시 및 대처, 그리고 각종 의회 기념행사의 안전한 보장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국회 경호 체계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명확해진 만큼 국회 경호체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야권에서는 서울슬롯 사이트청 소속인 국회 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