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혼외슬롯사이트'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이코리아]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슬롯사이트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 슬롯사이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슬롯사이트 시대에 혼외 슬롯사이트을 터부시하고 혼외자를 차별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높아져도 저슬롯사이트 추세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 혼외 출생아 1만 명 돌파, 비중은 4.7%로 OECD 평균과 큰 격차

이번 뉴스로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이전부터 국내 혼외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1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을 삶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겼던 사회적 인식이 옅어지면서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점차 변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2.4%에서 올해 37.2%로 14.8%포인트나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23만명) 중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하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은 4.7%로 지난 2017년(1.9%) 대비 2.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OECD 평균(42%, 2020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 OECD 조사에서 한국의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칠레(75%), 코스타리카(73%), 멕시코(70%) 등 극단적으로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높은 나라를 제외하더라도, 네덜란드·노르웨이·벨기에·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도 대체로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50%를 넘는다. 반면 이스라엘·터키·한국·일본은 OECD 회원국 중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극단적으로 낮은 국가(약 2~3% 수준)로, 이 가운데 한국보다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한국의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낮은 이유로는 혼외 슬롯사이트을 금기시하고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중시하는 문화, 비혼 가족과 혼외 슬롯사이트을 지원하는 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낮은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을 저슬롯사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봐도 될까? 혼외 슬롯사이트과 저슬롯사이트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낮은 한국과 일본의 슬롯사이트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슬롯사이트율은 0.72명으로 마카오·홍콩 등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일본 또한 지난해 합계슬롯사이트율이 1.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터키 또한 2000년 2.5명에서 2022년 1.88명으로 슬롯사이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슬롯사이트율이 높은 국가도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합계슬롯사이트율은 2020년 기준 2.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난임·불임치료 및 대리슬롯사이트 비융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슬롯사이트 관련 지원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강하고 여성이 슬롯사이트을 하지 않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의 영향도 크다. 여기에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디’가 6.6명 수준의 슬롯사이트율을 보이며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 혼외 슬롯사이트이 슬롯사이트율 제고 해법?

종교·문화적 요인으로 슬롯사이트율이 높은 이스라엘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은 대체로 슬롯사이트율과 비례한다. 그렇다면 혼외 슬롯사이트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저슬롯사이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실제 일부 학자들은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높아질 경우 슬롯사이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슬롯사이트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이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슬롯사이트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포용이 저슬롯사이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이 OECD 평균(약 42%) 수준까지 높아지면 합계슬롯사이트율이 1.55명까지 증가해 OECD 평균(1.61명)과 비슷해지게 된다. 김 교수는 “비혼 가정을 사회의 제도적 틀 내에 포용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와 복지 혜택 확충을 통해 슬롯사이트과 양육에 따른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혼외 슬롯사이트 지원이 저슬롯사이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비록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혼외 슬롯사이트 비중은 5% 미만인 데다 혼외 슬롯사이트이 가능하다는 인식도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과감한 혼외 슬롯사이트 지원 정책을 펼친다 해도 단기간에 슬롯사이트율을 끌어올릴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결혼한 커플이 비혼 커플에 비해 대체로 임신·슬롯사이트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위드코로나 이후 혼인 추이 변화의 특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슬롯사이트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혼인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슬롯사이트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 혼외 슬롯사이트 차별 해소, ‘수단’ 아닌 ‘목표’

물론 혼외 슬롯사이트을 단순히 슬롯사이트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혼인과 슬롯사이트은 개인의 선택이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

게다가 혼외 슬롯사이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된 계층적 현상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혼외 출생아의 부모는 혼인 내 출생아의 부모에 비해 비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기 혼외 슬롯사이트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될 가능성도 더 크다. 혼외 슬롯사이트이 이처럼 취약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이는 ‘저슬롯사이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보호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가 된다.

김창환 미국 캔사스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이지만, 혼외슬롯사이트의 증가는 새로운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라며 “혼외슬롯사이트 비율이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불평등 관련 문제가 결혼과 슬롯사이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혼외슬롯사이트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율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슬롯사이트장려같이 슬롯사이트을 직접보상하는 정책을 버리고, 전 계층이 결혼, 양육,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문화적 금기와 사회적 차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제이며,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는 슬롯사이트율 제고를 위한 ‘수단’ 아니라 그와 별개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만약 그 과정에서 슬롯사이트율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부수 효과에 가까울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혼외 슬롯사이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 거의 멈춰버린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건강가족기본법 내 가족의 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에는 출생신고 시 혼인 관계 여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 혼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혈연·입양을 통해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