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민사회, 韓 슬롯사이트 보스 REC 가중치 비난, 왜?

[이코리아]글로벌 시민사회단체에서 슬롯사이트 보스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를 ‘유해보조금’으로 지적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가 참여하는 슬롯사이트 보스행동네트워크(BAN)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물권을 불태우다: 슬롯사이트 보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 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REC 가중치가 1톤의 탄소배출에 59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국내외 시민사회는 현재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받는 ‘미이용 산림슬롯사이트 보스’는 물론, 대부분의 대형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소 모두 기후·환경·경제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지원 이유가 없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아무런 환경적·경제적 실익이 없는 실패한 에너지를 억지로 연명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의 REC를 쏟아 부었다”고 비판하며, 올해 REC 가중치 개편에서 슬롯사이트 보스 대상 REC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은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나 자연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태양광·풍력과 동등한 재생에너지로 여겨져 RPS상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2년 REC 제도 도입 이래, 정부가 슬롯사이트 보스에 과도한 REC 가중치를 몰아준 결과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은 대표적 재생에너지원인 풍력 발전보다 발전량이 3배 많은 국내 2위 재생에너지원으로 등극했다.

현행 REC 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최고 2.5)을 제외하면 슬롯사이트 보스(최고 2.0)에 태양광(최고 1.6)이나 육상풍력(1.2)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030년까지 세계 목질계 슬롯사이트 보스의 3배 확대를 전망하지만, 이는 더 많은 자연림 벌채, 목재 플랜테이션 확대, 집약적인 산림경영으로 이어져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숲을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슬롯사이트 보스의 탄소배출이 에너지 부문에서 산정되지 않는 국제 회계 규칙이 기후·환경·인권 문제를 야기하고도 이를 간과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슬롯사이트 보스를 '무배출'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점이 존재하며, 이를 이용해 한국과 일본은 2017년 이후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을 빠르게 확대했다. 두 나라는 주로 동남아와 북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목재펠릿 수입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640만 톤), 그 뒤를 일본(580만 톤)과 한국(370만 톤)이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일본과 한국의 수입량은 각각 1400만 톤과 8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되고 한국도 영국에 근접한 3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슬롯사이트 보스가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자연림을 싹쓸이 벌채하여 한국에 들어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둔갑한다”며 “높은 REC 가중치로 보조금을 받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슬롯사이트 보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REC 가중치와 같은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저자인 페그 퍼트 슬롯사이트 보스행동네트워크 정책캠페인담당관은 “정부와 업계가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을 위한 산림파괴, 탄소오염, 건강피해, 토지강탈을 기후행동으로 포장하며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퍼트 담당관은 “국제기구와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슬롯사이트 보스 전환 보조를 멈추고, 투자자는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 자금 조달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전력 수요 기업과 소비자는 고탄소 에너지인 산림슬롯사이트 보스를 풍력과 태양광 등 저배출 재생에너지와 구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주기로 REC 가중치를 개편해 각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조정한다. 이는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 조건은 물론, 각 발전원에 대한 투자와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개편은 2021년에 이루어져 올해 제4차 정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슬롯사이트 보스 REC는 신재생에너지법이 명시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슬롯사이트 보스 발전은 2022년에만 1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추가 흡수할 이산화탄소 양으로 명시한 연간 840만 톤을 이미 넘어선 양이다.

계속되는 지적에 산업부도 슬롯사이트 보스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슬롯사이트 보스 REC 가중치의 조정·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산업부는 서면을 통해 “△수입산 원료 증가, 정산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문제점 발생 △업계 간 원료경합 심화, 원목 혼입, 역외 탄소배출원의 국내 반입 등의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산림·재활용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분석은 한국의 계속되는 슬롯사이트 보스 지원이 세계 숲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며 “과도하게 높은 미이용 산림슬롯사이트 보스 가중치와 아무런 정합성 없는 수입산 목재펠릿, 국내산 원목 펠릿과 칩, 석탄 혼소에 대한 지원을 모두 일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1일 폐막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와 지금 열리고 있는 COP29 모두 2030년 산림손실 제로를 목표한 만큼, 정부는 이번 REC 가중치 개편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