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슬롯사이트 환경단체는 왜 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반대할까

[이코리아]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정품 슬롯사이트 배출 문제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철강 산업은 고로(고온로)에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정품 슬롯사이트(CO2)를 배출하며, 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한국 철강 산업이 현재 속도로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2050년 전에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기후솔루션은 서울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양 제2고로, 수명연장만큼 멀어지는 정품 슬롯사이트중립과의 거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50년 정품 슬롯사이트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품 슬롯사이트를 배출하는 것을 멈추고,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기업들이 주요 고로 설비를 계속 가동하거나 개수(연장)하고 있어, 정품 슬롯사이트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1.5도 온도 이내로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정품 슬롯사이트를 정량화 해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이란 수치로 발표했다. IPCC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파리 협약의 목표를 50% 확률로 달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은 약 5000억 이산화정품 슬롯사이트 환산톤(500GtCO2)이다. 즉, 세계가 이 한도를 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1.5도 상승 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 철강 산업의 잔여 정품 슬롯사이트 허용 배출량은 5억 5000만 톤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 철강 생산설비의 폐쇄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포스코가 현재 개수 준비중인 포스코 광양 제2고로를 폐쇄해야 하며, 2030년까지는 현대제철 당진 1,2고로 포함 고로 4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세계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품 슬롯사이트배출량과 인구수를 고려해 한국의 정품 슬롯사이트예산을 추산하고, 추산한 값에서 다시 부문별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해 2024년 한국 철강 산업의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계산했다. 그 결과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저지를 위해 한국 철강 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남은 정품 슬롯사이트, 즉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은 5억5000만 톤(550MtCO2)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철강 산업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에 따라 석탄에 기반한 한국 철강 생산 설비의 폐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현재 국내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총 11기의 석탄 고로와 포스코 파이넥스 설비 2기가 있다. 이러한 생산 설비들의 최근 개수 시기 등을 고려해 철강 산업의 배출량이 남은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25년에 마지막 개수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포스코 광양 제2고로 폐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현대제철 제1,2고로와 포스코 광양 제1고로 등 3기를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33년에는 현대제철 당진 제3고로와 포스코 포항 제2고로 등 2기의 추가 폐쇄가 필요하며, 2034년에는 파이넥스 설비 2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로 5기를 전부 폐쇄해야 철강산업에 할당된 잔여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준수하면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감축 대안과 정량적 감축 계획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고로 설비의 단계적 폐쇄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로라는 게 분석의 결과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 산업의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 소진은 불가피하며, 철강 산업이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지구적인 1.5도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이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현재 행보는 이런 시나리오와 어긋난다. 포스코는 지난 6월 말에 포항 제4고로의 개수를 완료한 데 이어, 연기되던 광양 제2고로 개수에 착수했다. 개수란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큰 비용을 들여 개수를 한 뒤에는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해 쓰는 게 업계의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광양 제2고로의 연간 생산 능력은 435만 톤으로, 포항 제4고로 용량(560만 톤)의 78% 정도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내화물 교체 비용이 300억 원으로 포항 제4고로의 내화물 교체 비용(324억 원)에 준한다. 이런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광양 제2고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초대형 고로로 확장 개수될 가능성이 크다. 광양 제철소에 250만 톤급의 전기로가 2026년 가동을 앞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상쇄할 만큼의 감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의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철강 정품 슬롯사이트배출 저감과 관련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수소를 사용해 철광석을 환원하는 방식은 정품 슬롯사이트 대신 물을 부산물로 배출해 정품 슬롯사이트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의 저자 기후솔루션 철강팀 강혜빈 연구원은“전 세계에 개발되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2개 중에 1개가 포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용화가 된다면 글로벌 녹색 철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정품 슬롯사이트 배출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또 한국의 철강산업이 고로에 대한 의존도가 주요국 대비 높다보니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하는 순간, 1.5도 온도 상승 저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스코는 모두를 위해 1.5도 목표와 정품 슬롯사이트중립 이행에 부합하지 않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하고 즉시 폐쇄 선언을 해야 한다”라며 “또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강 산업의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고려해 모든 고로의 단계적 폐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정품 슬롯사이트중립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도 철강을 비롯한 한국 주요 산업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청정경쟁법(CCA)이 도입될 경우 오는 2025년∼2034년 총 2조7000억 원의 정품 슬롯사이트세 비용이 국내에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원자재에 1조8000억 원, 완제품에 90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CCA는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정품 슬롯사이트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최초 발의한 CCA는 국가 간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 상원 셀든 화이트하우스와 하원 수잔 델베네 의원은 2023년 12월 청정경쟁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률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에 크게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 원)과 화학제조업(6000억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격차에 정품 슬롯사이트 가격을 곱한 규모의 정품 슬롯사이트세가 부과되며 정품 슬롯사이트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정품 슬롯사이트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한경협은 “한국의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정경쟁법의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정품 슬롯사이트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하회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정품 슬롯사이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전 부문의 무정품 슬롯사이트 에너지 전환은 주요 탈정품 슬롯사이트화 전략인 전기화의 선결 조건이다.

실제로 국가 단위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정품 슬롯사이트집약도 1% 개선 시 청정경쟁법에 따른 비용은 4.9%(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