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쌀 온라인 슬롯 늘리기 위한 필요조건

[이코리아]최근 일본에선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마트에서 1인당 쌀 구매량을 10kg로 제한한 일이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걱정이다. 쌀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말 기준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15만6000 톤(t)온라인 슬롯,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 t)의 1.4배 수준이다. 비축 물량이 많다 보니 관리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최근 5년간 양곡 관리비는 1조7800억 원, 지난해에만 관리비용이3942억 원온라인 슬롯 2005년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 양곡 관리비 예산을 올해(4091억 원)보다 11.5% 늘어난 4561억 원온라인 슬롯 책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쌀을 추가적온라인 슬롯 사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온라인 슬롯 의견이 갈린다.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쌀 매입·보관 비용온라인 슬롯 3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반해 농민단체연합은 “한국의 쌀 자급률은 90%선에 불과하며 매년 40만 8천 700톤에 달하는 ‘수입쌀’ 때문에 쌀값의 하락이 온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쌀 생산을 줄이는 농가를 위한 유인책온라인 슬롯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쌀 외에 가루쌀·밀·콩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쌀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란 말도 나온다. 농민들에 따르면 벼의 경우, 물에 강해 홍수로 침수가 되어도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콩과 들깨 등의 밭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를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게다가 물을 확보하기 온라인 슬롯 주로 논이 저지대 평야에 자리 잡고 있어 침수에 약한 것도 논에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정부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또다른 방법온라인 슬롯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0개 식품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120여종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0월 18일부터는 그동안 출시된 가루쌀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이마트와 협업하여 2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구매자에게 선착순온라인 슬롯 가루쌀 기념품을 사은품온라인 슬롯 증정한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에 가루쌀 관련 몰을 개설해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또한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온라인 슬롯 1천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다.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가루쌀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먼저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처음부터 가공업체들이 원하는 품종을 재배하고 그에 따른 재배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생산단지를 만들고, 업체와 계약재배해 판매하도록 하면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참여하는 농가와 기업들에 정부가 정책적온라인 슬롯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