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 규제 리스크 확대... 공적자금 손실 우려↑

[이코리아]호주에서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국내 기업이 참여한 호주 해상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해당 상당한 규모의 공적금융이 투입된 만큼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호주 녹색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Safeguard Mechanism Reforms)에 신규 석탄·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에 강화된 온실슬롯사이트 2025년 배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지난 2016년 호주 자유국민연합당이 도입한 것으로 기업 및 산업 시설에 연 온실슬롯사이트 2025년 배출 상한선을 제한해 총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호주 노동당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당이 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1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호주 내에서 진행 중인석탄·가스 개발사업에 더욱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호주 환경단체인 노던 준주 환경센터(ECNT)에 따르면, 변경된 개정안은 비탈루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의 스코프 1 배출량을 넷제로로 유지하는 한편, 스코프 2·3 배출량은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신규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첫날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로 맞추도록 하는 한편, 전체 배출량의 30%를 상쇄할 계획을 가진 기업의 경우 관련 당국에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탈루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의 스코프 1 배출량을 넷제로로 유지하는 한편, 스코프 2·3 배출량은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신규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첫날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로 맞추도록 하는 한편, 전체 배출량의 30%를 상쇄할 계획을 가진 기업의 경우 관련 당국에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아담 밴트 호주 녹색당 대표는 “이번 합의로 인해 석탄과 가스 개발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116개의 신규 석탄·가스 개발사업 대부분이 중단됐고, 비탈루(Beetaloo)와 바로사(Barossa) 슬롯사이트 2025년 또한 궤도를 이탈했다”고 말했다.

비탈루와 바로사는 호주 내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 사업이다. 특히 바로사는 국내 기업인 SK E&S와 호주 석유기업 산토스(Santos), 일본 전력기업 제라(Jera)가 합작해 호주 북부 해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확인된 가스 매장량만 약 7천만톤에 달한다. SK E&S는 오는 2025년 슬롯사이트 2025년 공사가 완료된 후 20년간 매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 때문에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 ECNT는 이번 법안 개정 합의로 인해 비탈루 및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상쇄하는데 드는 규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전망했다. ECNT에 따르면, 법안이 개정되면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사업의 경우 매년 543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이 상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만 최소 1억9800만 달러에서 최대 4억7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은 환경오염 문제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지 주민들이 시추 인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 호주 현지 법원은 “사업자인 산토스는 티위섬 원주민들의 존재와 원주민들이 티위섬, 주변 바다, 해양 자원들과 전통적으로 맺어온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 이어 12월 열린 항소심까지 현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호주 해양석유환경청(NOPSEMA)이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가 원주민의 해저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다시 평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양석유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환경 감사에서,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이 수중 문화유산에 미칠 잠재적 위험이 현재 환경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좌초 위기에 직면한 이번 사업에 이미 막대한 규모의 공적금융이 지원됐다는 점이다. 실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각 4000억 원씩 총 8000억원(약 6억6000만달러)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501억원과 1670억원의 공적 자금을 해당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월 감사원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무보와 수은이 해외 화석연료 개발슬롯사이트 2025년에 대한 부실한 리스크 검토로 무분별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 다만 감사원은 최근 해당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산업은행이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21년 8월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에 투입할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사업 관련해 글로벌 해운 기업 BW오프쇼어 컨소시엄과 대출 기간 14년, 금액 2억5000만 달러(약 3270억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된 금액 가운데 1400억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은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며 “재키 램비 연대(Jacqui Lambie Network)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동당이 필요로 하는 표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인 호주 노동당은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바로사 슬롯사이트 2025년 개발사업의 재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가운데,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한 공적금융의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