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타인 개인무료 슬롯 머신 수년째 유출, 알고도 방치

[이코리아]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후 건보공단)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카카오톡이 본인에게 잘못 들어온다는 제보가 <이코리아에 들어왔다. 제보자는 2년 전쯤 공단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카톡이 잘못 오는 것 같다.”라고 문의하였지만, 그 후에도 같은 상황은 계속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개인무료 슬롯 머신를 몇 년씩이나 잘못 보낼 수 있는 것인지건보공단에 확인해보았다.

5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며 "건강검진 시나 진료 시 본인 또는 병원 측의 잘못 썼을 때, 민원상담 과정에서 잘못 썼을 때, 쓰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료 슬롯 머신가 잘못 발송될 수 있다고"고 설명했다.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보공단은 "문자나 카톡을 받은 사람이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중복삭제 신청을 하면 전화번호를 삭제해 준다."라며“중복된 전화번호의 삭제는 일괄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오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무료 슬롯 머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개인무료 슬롯 머신 문제 때문에 통신사에 확인을 못 하는 실정이다.”라고 답했다.

개인무료 슬롯 머신가 담긴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것은 개인무료 슬롯 머신유출 행위에 해당한다.문제는 건보공단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년째 반복하고 있고 본인도 모르게 개인무료 슬롯 머신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전화번호 수집방법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고 일괄정비를 할 예정을 가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발송된 메시지에 적혀있는 내용이 개인무료 슬롯 머신보호법에 나오는 민감한 개인무료 슬롯 머신에 속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코리아는 건보공단의 이 설명이 맞는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따져봤다. 건보공단이 잘못보낸 메시지에는 이름, 입금날짜,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는다는 사실, 은행명,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6가지의 무료 슬롯 머신를 담겨 있다.

개인무료 슬롯 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무료 슬롯 머신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무료 슬롯 머신'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고유 식별 무료 슬롯 머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료 슬롯 머신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예컨대 키나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 무료 슬롯 머신 외에도 특정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같은 주관적 무료 슬롯 머신도 개인무료 슬롯 머신가 될 수 있다. 무료 슬롯 머신의 내용,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 직·간접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무료 슬롯 머신가 개인무료 슬롯 머신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잘못 보낸메시지의 무료 슬롯 머신 또한 개인무료 슬롯 머신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무료 슬롯 머신'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국 건강보험적용인구는 51,344,938명으로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개인무료 슬롯 머신 또한 같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막대한 양의 개인무료 슬롯 머신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개인무료 슬롯 머신 관리 현황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해결을 위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무료 슬롯 머신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잦아지고,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무료 슬롯 머신 유출에 대한 책임의 회피 보단 피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