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도 통화슬롯 머신 게임 금지’ 법안 논란, 왜?

[이코리아]통화슬롯 머신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커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통화를 슬롯 머신 게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거나,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슬롯 머신 게임할 수 없게 된다. 단, 통비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상 예외 상황 시에는 허용한다. 기계적 수단이 아닌 채록도 가능하다.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 행위를 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의를 받지 않은 통화슬롯 머신 게임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화 참여자가 슬롯 머신 게임 시 모두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슬롯 머신 게임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이라며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 동의 없이 슬롯 머신 게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법률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통화슬롯 머신 게임을 지원한다. 샤오미 등 일부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은 상대에게 ‘슬롯 머신 게임을 시작한다’는 안내를 들려주거나, 애플 아이폰처럼 슬롯 머신 게임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슬롯 머신 게임 기능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브랜드를 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할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통화슬롯 머신 게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국가가 더 많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중국, 일본, 캐나다, 유럽 다수 국가들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와 독일, 아일랜드 등이다. 세 국가에서는 통화를 슬롯 머신 게임할 때 사전 알려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통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폐해보다는 갑질·성희롱 등으로부터 일신을 보호하거나 고발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통화슬롯 머신 게임 시 상대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폐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광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슬롯 머신 게임 안내를 송출해 상대가 슬롯 머신 게임 유무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